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급 가능할까? 자격, 혜택,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금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성격과 도입 목적이 다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 수급 조건, 혜택, 두 제도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수급 가능할까? 자격, 혜택, 차이점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요

 

1.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1.2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만 60세 이후부터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가능 여부

 

2.1 동시 수급 가능성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 1960년생부터 해당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3.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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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반영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동일하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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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산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소득평가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도입 목적	저소득층 노후 생활 보장	소득 보장 및 소득대체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수급 가능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일정 기간 이상 납부
지급 금액	월 최대 343,510원(2025년 단독가구 기준)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재원 출처	국가 재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정부 보조금
감액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조기 수령 시 최대 30% 감액, 연기 수령 시 최대 36% 증액
소득 반영 여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 결정	소득에 관계없이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

 

 

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시 혜택

 

5.1 소득 보전 효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급하면 노후 생활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조정

 

•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 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5.3 부부 수급 시 추가 혜택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되지만, 여전히 합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완벽 가이드

 

6.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수급 사례

• 국민연금 수령액: 월 25만 원
• 기타 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 25만 원

결과: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28만 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 지급액: 월 최대 343,510원

 

예시 2: 부부가구 수급 사례

 

•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 월 40만 원
•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월 35만 원
• 합산 소득인정액: 75만 원

결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 이하로 수급 가능

• 기초연금 지급액: 부부 합산 최대 549,600원(각 20% 감액 후 수령)

 

 

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시 유의사항

 

7.1 소득변동 신고

•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기타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7.2 연금 감액 여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조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7.3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20%씩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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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2. 국민연금 수령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3.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대 월 343,510원(단독가구 기준)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부부가 모두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Q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5.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 이전 소득'으로 포함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소득 항목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Q6.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나요?

A6.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7. 기초연금은 국가 재원으로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Q8.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 금액이 적은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9.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9.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기타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소 지급 또는 지급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10.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