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가능한 알바 시간 및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와 취업 준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알바 시간과 관련한 제한 및 주의사항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가능한 알바 시간의 기준과, 병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가능한 알바 주의사항

 

참여 중 가능한 알바 시간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알바를 병행할 수 있지만, 알바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 시간은 참여 유형(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지원금 지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참여자의 알바 시간 제한

 

Ⅰ유형은 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및 청년특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근로 시간 기준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시: 완전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 시: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되어 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알바를 병행하더라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제도 참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과의 관계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2025년 기준 약 145만 원)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Ⅱ유형 참여자의 알바 시간 제한

 

Ⅱ유형 참여자는 비교적 유연한 조건에서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기준

• 알바 시간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Ⅱ유형은 소득 제한이 없지만,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가능한 알바 1유형

 

알바 병행 시 주의사항

 

1. 소득 및 근로 시간 신고 의무

제도 참여 중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소득과 근로 시간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소득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 근로 시간 신고: 알바의 근로 시간 및 근무일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소득, 근로시간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 허위 신고, 소득 누락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업활동계획(IAP) 이행 준수

 

취업활동계획(IAP)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활동과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알바를 병행하더라도 IAP에 명시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 이행의 중요성

• 알바로 인해 취업활동계획의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과도 직결됩니다.

불이행 시 불이익

•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지급 중단
• 제도 참여 자격 상실

 

3. 구직촉진수당 및 참여수당과의 관계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참여수당 지급은 알바 소득과 근로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중단.
•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3회 누적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참여수당

• 구직활동, 직업훈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시 제공되는 참여수당은 알바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완전 취업과 불완전 취업의 차이

 

알바 병행 시 제도 참여 여부는 '완전 취업'과 '불완전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 취업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완전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제도 참여 종료.

불완전 취업

• 주 3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되어 제도 참여 유지.

 

 

신청 및 상담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소득 신고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소득 신고 가능.
• 참여 자격, 소득 기준, 구직활동계획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2. 오프라인 신청 및 상담

 

•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알바 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제공.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알바를 병행할 수 있지만, 근로 시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 제도 참여 여부와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Ⅰ유형 참여자는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이라는 제한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소득과 근로 시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병행 시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고용센터의 지침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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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가능한 알바 시간 및 주의사항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알바를 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Ⅰ유형의 경우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와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참여가 유지됩니다. Ⅱ유형은 별도의 제한 없이 알바 병행이 가능합니다.

 

Q2. 알바 시간 제한이 있나요?

A2. Ⅰ유형 참여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시 완전 취업으로 간주되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는 '불완전 취업'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유지됩니다. Ⅱ유형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Q3. 알바 소득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3. Ⅰ유형의 경우 월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완전 취업으로 간주되어 제도 참여가 종료됩니다. Ⅱ유형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Q4. 알바 병행 중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Ⅰ유형 참여자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Q5. 알바 소득이나 근로 시간을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근로 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참여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취업활동계획(IAP)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알바 병행 중에도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 직업훈련,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7. 알바 병행 중 고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7.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계획 수립, 알바와 병행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